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유지'

기사입력 2019.01.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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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현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모습

 

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유지'

-연하장 8000매 우편발송, 불법행위 유죄인정

 

법원은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5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공정선거를 해친 탈법행위로 봐야하고 일부 반송돼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과 지인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6개월 전에 보낸 점, 8000매 중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이 있는 점,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점, 상대 후보자와 13% 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당선된 점, 공주시선관위가 경고 조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이, 동기, 정황, 선거결과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시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발전과 공주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그간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정에 선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오시덕 전 시장에 대해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추징금 5055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주시장 선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임 모 씨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했던 점과 공주시청 토목직 모임에 참석해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킨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같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재판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만약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오 전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공주시부시장과 오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모임의 성격과 정황, 발언 동기,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라기보다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오 전 시장에게 5000만 원을 건 넨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디어 팀 = skcy21@ccnewsland.co.kr

 

[미디어 팀=창 skcy21@ccnew… 기자 kcyo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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