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장성민의 북핵 3단계 해법론 맞나?

기사입력 2019.04.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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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대통령이 11일 백악관을 방문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난모습

 

칼럼장성민의 북핵 3단계 해법론 맞나?

 

- ‘노딜(No Deal)’, ‘굿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방식)’ 이 아닌 뉴딜(New Deal)’, ‘팩키지 빅딜(Package Big Deal, 일괄타결식 빅딜)’이어야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북핵 3단계 해법론을 들고나와 관심을 끈다. 하지만 급변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전략을 놓고 어떤게 맞고 틀리는지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장성민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출국 당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면서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Yes)”라고 말했다. 대북 외교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돼야 동북아 질서가 안정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 핵협상 원칙과 목표도 분명히 제시했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그 어떤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ㄱ그에 따르면 이는 미국으로 오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에 와서 대북제재 해제 운운하지 말라는 선제포석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또한 놀라운 변화다.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인식도 확 바뀌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이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를 독재자라고 부른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된다는데 동의 하는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해 김정은을 독재자(tyrant)’로 규정했다. 그리고 북한을 깡패국가(Rogue nation)’로 지칭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미북 간의 중재자’(mediator)로 자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혹은 국무성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문 대통령의 대북, 대미 정책에 대한 불만도 수위를 넘고 있다. 워싱턴의 한 관료는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전적으로 미국과 안 맞는다.”라고까지 말했다.

워싱턴은 문 대통령을 동맹국 지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신 보도처럼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혹은 김정은과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정부에 중요한 군사 기밀이나 정보를 주면 이것이 곧바로 북한에 넘어 간다고 보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문 정권을 김정은 못지않게 위험한 정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관계는 사실상 모든 것이 겉돌고 있다. 그렇다고 문 정권이 독자적인 대북 핵 해결책을 준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없다. 독자적인 대북 노선이나 전략도 준비되지 않았다. 오직 김정은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양상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에 또 무슨 외교적 망신을 당할지 무척 걱정된다. ·미정상회담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과거에도 들었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꼬 문 대통령의 말문까지 닫아 버리는 수모를 주지는 않을지 그 점이 걱정된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또다시 북핵 3단계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북 핵 협상은 북한의 핵 폐기 합의약속 파기와 핵 개발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어 실패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제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행을 전제로 미·북 간의 적대적 관계 종식, ·북 관계정상화에 돌입한다는 일괄타결식 빅딜(Package Big Deal)으로 나가야 한다.

이 패키지 딜 방식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및 검증과 핵 폐기 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까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 합의 파기 시에는 단호한 응징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모든 북 핵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단계적인 다자간 정상회담 및 유엔 결의를 통해 확인,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포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핵 3단계 해법론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1단계로, 북한은 무조건 일체의 핵시설과 핵 폐기물 및 핵물질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개별정상회담이 끝나면, 한반도문제의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회담,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제2단계로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이를 합의,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6자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와 군사압력에 대한 합의도 결정돼야 한다.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방식의 합의를 하되, 북한이 핵 폐기의 합의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갈 경우에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지만, 북한이 이전처럼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모든 북핵 당사국들이 군사적인 대응을 포함, 철저하게 봉쇄-응징하는 소위, ‘빅 캐럿, 빅 스틱 전략 (Big Carrot, Big Stick Strategy)’이 채택돼야 한다.

마지막 제3단계로는 ‘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 합의된 내용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차례로 상정해서 이를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 확정시키는 것이다. 한국문제에 관한 최초의 유엔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호로서, 이 결의안은 1950625일 한국 전쟁을 촉발시킨 북한의 남침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완결하는 유엔 결의안의 채택은 미북 간의 무력충돌 발생 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3단계 해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stick)와 이행할 경우(carrot)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먼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복귀와 더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가 확실해졌다고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곧장 서울-평양간의 수교관계 수립을 필두로 미-북 국교정상화, -북 국교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핵문제 협상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그들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큰 당근(Big carrot)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북송유관을 완전 폐쇄해야하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중국 변수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은 핵협상 테이블에서 재연될 수 있는 북한의 핵공갈 정책을 경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 문제의 핵 폐기와의 연계 여부이다. 3단계 북핵 해결과정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에 대한 현상변경의 시도는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에 대한 순수성을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문제를 언급한다면, 이는 바로 그 시점부터 북한의 제3핵공갈 정책이 시작된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거나 북한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핵은 핵을 가져야만 대응할 수 있다. 상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deter)하는데 핵무기를 사용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하지 않는 한, 핵은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에 인질로 잡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핵공포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최소한 일본수준 만큼으로 올려놓아, 언제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핵 원료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가동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반출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이를 북핵 억지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두 번째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서 미국의 한반도 핵 우산정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핵 위협과 핵 공포를 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끝으로, 만일 이상의 모든 정책들이 실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실제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핵 인질 혹은 핵 노예 국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쓸모없는 무기로 인식해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핵보유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1994년 북-미 제네바핵합의 이후 이를 파기하는 두 번의 핵공갈 정책을 펼쳐 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또다시 비핵화카드를 꺼내들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핵장착 장거리미사일 개발완성을 위한 시간벌기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카드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결국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다.

이제부터 북한의 제3차 핵공갈 정책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게임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히틀러와 처칠의 게임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과 전략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 기자 ccnews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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