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산시청 전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9.11.08 17:3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완섭 출마기자회견.jpg
사진은 이완섭 전 서산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3선도전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1심,서산시청 전 국장,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

지난해 6·13지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혐의 인정

재판부, 선거의 공정성 심히 훼손,죄책 가볍지 않아    

1심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산시청 전 A국장과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산시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 현직 서산시장의 형이 부동산업자 등에게 터미널 이전 예정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정보비 등 명목의 이익을 챙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의 공정성 훼손 죄책 무거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 모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산터미널 예정지로 알려진 수석동 땅을 당시 현직시장의 친형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땅을 타인 명의로 매입하거나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500~2000만원의 정보비를 챙겼다고 불특정 다수인과 퇴직 공무원 단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됐다.

또 이들은 현직시장의 형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45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같은해 32일 위 내용을 입증할 전화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녹취록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노상근 전국장 반박기자회견(2018.4.5.).jpg
사진은 서산시청 전 국장 A씨가 지난해 4월 5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현직 시장의 형이 고소한데 대해 반박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이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 선거당시 친형이 부동산업자 등에 터미널이전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곤욕을 치르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누차 강조하며 눈물로 호소한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서산시청에서 고위직공무원을 지낸 전 국장급 간부와 전통시장 상인회장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시민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든 악의적인 처사라며이들에 대한 벌금형은 너무 가볍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완섭 전 시장,허탈한 심경 토로

이완섭 전 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 북에 서산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그동안 받아온 고통이 적지 않았다.공허한 심경"이라며"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유죄)에 대해서는 형을 비롯한 가족들이 비난과 지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일단은 위안을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서산시장으로 재직하며 서산 발전이 곧 나의 영광이고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공표된 허위사실로 지탄받아온 고통이 너무 컸다정말 가슴 아픈 일은 낙선보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가 훼손된 일이다. 그동안 믿고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심대한 정치적 타격일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믿고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본의 아니게 실망감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판결문.jpg
사진은 1심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문


 

 

  

 

 

서산=윤기창 skcy21@ccnewsland.co.kr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 기자 ccnewsland@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충청뉴스랜드 & ssmira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